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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배당 절차를 거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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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산신청과 사기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기죄가 절도나 강도와 다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데요. (이와 달리 절도나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나타내죠?
우리 법규는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부산개인회생 신청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 법에 따르면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와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채무가 증가된 경위, 변제 노력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생활 정도, 채권의 종류, 내용 등 채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책불허가 사례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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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또한 조정이 할 필요가 개인파산 있고 파산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실하지 못한 파산신청이나 남용은 기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